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4-0034-01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0-07-15 | |
| 규제명 | 보세구역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|
| 시행령 |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| 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소방민방위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06-05-25 | |
| 규제시행일 | 2008-10-31 | |
| 규제내용 | 제8조(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)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별표 2 제7호라목에서 "시・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"이라 함은 "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별표 2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"을 말한다 | |
| 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